개성공단 임금인상 진통


2006.03.07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7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직장장들에 대해 현재 월 50달러인 최저 임금을 4% 인상해 달라고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지난 2003년 9월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월 최저 임금을 50달러로 하되, 남북이 합의해 전년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의 남한 기업 가운데는 지난해 가동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거나 아예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아 일괄적인 임금인상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현재 북측과 협상중이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입주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간 임금에서 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일 수인 296일로 나눠야 한다는 일당 계산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해 남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이 다소 커진 바 있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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