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개성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 생산품이 남한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역외가공제품, 즉 남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다시 이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5일 남한 정부가 공개한 미국과의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의 협정문에는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제품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환경 및 노동 기준인데 이것이 국제적인 규범에 맞아야 개성 공단 제품을 역외 가공 제품, 다시 말해 남한 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 제품으로 인정받아야 개성 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아예 물지 않거나 덜 물 수 있습니다. 남한 제품으로 인정 받기위해서 환경과 노동 기준 등을 국제 규범에 맞춰야하는 문제는 생산 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때문에 입주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리고 이를 수용할 경우 개성 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 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한 언론들은 개성공단이 국제규범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한 정부는 일찍부터 자신 있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협상이 타결됐을 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입니다.
김현종: 다시 말씀 드리자면 위원회가 지정하면 개성공단 외에 북한어디서든지 남북경협지역이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한 정부의 이 같은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말하는 국제규범, 즉 국제노동기구가 정하고 있는 조건들은 어차피 한국이나 미국도 다 지키지 못할 만큼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의 말입니다.
최원목: 국제규범이라는 게 ILO 조건을 전부 지키라는 게 아니구요... 어떤 나라도 이걸 다 지키는 나라는 없는데... 국제수준에서 봐서 그 정도면 됐다... 그런 정도의 노동조건을 북한이 준수하게 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나 남한 언론들은 근로 조건은 충족한다 해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개성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 역시도 경제적인 문제에 북한의 핵 문제가 끼어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임동: FTA가 정치적 논리보다도 북한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FTA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협정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원목 교수는 따라서 비핵화의 진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을 국제 경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최원목: 북한은 노동 환경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반적 통상 체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구요. 또 그렇게 가는 것만이 최대의 경제적 이익 추구하면서 정치적 안보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이 늘고 활발한 생산 활동을 벌이면서 25일 현재 근로자 수가 만 5천명을 넘어섰다고 남한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섬유류는 근로자들이 기술 습득이 빠르고 품질이 높아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25일 남한의 한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성 공단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