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18억 9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보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이미 나왔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기는 처음인데요.
남한 언론들은 16일 외교소식통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9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같은 달 18억 9천만 달러라는 보상요구액을 담은 서한을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서한에서 경수로사업 중단의 귀책사유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어긴 북한에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현장에 있는 자산에 대한 반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상 요구액은 18억 9천만 달러는 경수로 공사비 15억 6천만 달러와 이 기구 사무국 운영비 등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 같은 보상 요구는 이 기구의 집행이사국인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한 이후 여러 차례 북한에 이같은 보상을 요구했다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2006년 5월과 7월 집행이사회 직후에도 북한에 서한을 보내 요구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고 또 현안해결을 위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9월과 11월 12월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해 같은 요구를 북한 측에 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지난해 5월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케도는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손실의 지불을 북한에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 2005년 11월 미국이 제네바합의문을 파괴해 버리고 북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 정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중단된 경수로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미국과 북한은 지난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1000 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 후 97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통해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공정률 35% 상태로 공사가 종료돼서 최종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수로 사업에 든 비용도 상당할 텐데요.
지금까지 총 2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남한이 반 정도인 11억 달러, 일본이 4억 달러, 유럽연합이 2천만 달러 정도 부담했습니다. 또 경수로 공사기간 중 미국은 대북 중유제공 비용 5억 달러 가량과 기구 운영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