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지금이 적기
2004.12.31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은 30일 지금이 남북정상회담을 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한 매일경제와의 회견에서 2005년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해라고 말하고, 이런 때야 말로 남북한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핵문제가 부시 미국행정부의 2기 출범으로 올해에는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면서, 6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하는 서로 주고받는 바탕위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6자회담 틀을 깨지 말고 상설화 시켜 관련국들이 동북아 평화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봉쇄하고 억압하면 공산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개혁으로 유도하면 힘없이 무너진다’며 북한도 이렇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제2의 중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되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 까지 남한정부가 조용히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그는 북한 인권법이 북한인권에 대한 압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주민들이 국경을 넘기 어렵고, 처벌도 강화 됐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중국정부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시키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