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24일 미국 방문, 외 기타 주요 소식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24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과 그 밖의 주요 소식을 전수일 기자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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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자,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해 주시지요.

전수일 기자: 김 전 대통령이 퇴임 후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24일부터 일주일 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등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인권,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미래 등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 전 대통령은 요즘 남한 정계와 지식인들 사이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한-미 동맹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은 남한 언론에 전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대통령 재직 시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게 될 것이라고 비서관은 밝혔습니다.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할 수 있는 상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7일 미국 정부 당국자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5천 킬로와트 급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폐연료봉을 재처리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전: 이 신문이 인용한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정찰위성으로 영변 핵시설과 주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은 위성촬영 사진과 그 밖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로 가동이 4월 들어서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료로는 영변 원자로 시설 콘크리트 벽의 온도와 보일러에서 나오는 수증기 발생 상황 등을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에 인용된 미국정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원자로가 가동 중일 때에는 핵 폐연료봉을 끄집어내 플루토늄을 추출할 우려가 없었지만 원자로의 가동이 정지된다는 것은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서 추방된 밀입북자 국정원에 구속

중국에서 최근 추방돼 남한으로 들어간 밀입북자가 남한의 국가정보원에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전: 네, 이 사람은 박 모 씨로 남한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박 씨는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데 지난 2월 중국 지린성에서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했다고 합니다.

17일 남한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박 씨는 북한에 한 달가량 머물면서 한국의 정치상황과 주한미군 동향 등의 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혐의는 남한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돼 구속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3월 3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중국에서 최근, 남한으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21년 전에도 북한으로 밀입북을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에는 자신의 계모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 했었다는 데요,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남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 가서명

남한 외교통상부는 16일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의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 기자, 먼저 자유무역협정이 어떤 것인지 부터 소개해 주시죠.

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가 경제자유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WTO, 즉 국제 무역기구의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개별 국가간에 무역관세 장벽을 낮춤으로 양국의 무역을 촉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서 남한은 칠레에 이어서 싱가포르와 두 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전: 네, 남한은 지난 2004년 2월에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이번에 싱가포르와 최종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되면 두개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한이 싱가포르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전: 남한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그리고 기술 표준 상호인정 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 협정에서 싱가포르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협정발효 즉시 없애기로 하고, 남한 측은 품목 수 92퍼센트 정도에 대한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협정에는 개성공단과 다른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전: 그렇습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조항 중에는 개성공단이나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남한산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서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외국에 수출될 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이상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외로의 판로가 막혀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은 언제부터 공식발효 됩니까?

전: 먼저 남한은 이번 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중 정식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이후에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서명과 국회의 비준 동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남한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 협정은 올해 하반기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럽순방

다음은 노무현 남한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여드레 동안 독일과 터키를 순방하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방문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전: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방문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것인데요, 노 대통령은 이번 독일방문에서 두 나라간의 교역과 투자 기반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독일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독일의 통일에 기여한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갖고 독일의 통일경험을 경청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방문은 남한과 터키가 수교를 한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죠?

전: 네, 지난 1957년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맺은 후 처음으로 남한의 국가원수가 터키를 공식방문 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전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우방국이기도 한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터키 정부로부터 이라크에 파병된 남한 자이툰 부대에 대한 터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