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식으로 넘겨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군당국은 한미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남한의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합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과 남한은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5년 뒤인 2012년 4월 17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작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넓게 잡았는데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확정한 겁니다. 그동안 남한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2009년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결국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작전계획과 임무를 정하는 권한인데요, 현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남한군은 남한 합참의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이 이양받고 난 다음에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계속하는 겁니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의 합동 군사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서 실시되고 있는데,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이양되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밖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평화체제도 훈련 내용을 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남한 군 당국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의 규모, 훈련의 시기와 횟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합동 군사훈련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과 남한의 합동 군사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합전시증원(RSOI)·독수리(FE)연습,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등이 있습니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매년 3월 중에 이뤄지고 있고, 이와 연계돼 실시되고 있는 독수리 연습은 후방지역 방어작전과 주요 지휘통제와 통신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남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과 작전계획 수행 절차 숙달을 위해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의 야당과 군 원로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나라당은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성급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내년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예비역 장성들도 긴급회동을 열어 작전권 이양이 졸속으로 이뤄진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역대 남한 국방장관들과 오는 28일 모임을 열어 작전권 이양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