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가 21일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에 북한의 정권전복과 관련한 나름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에 변화와 자유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남한 국민대 초빙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최신호에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정권 전복에 관한 5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은 란코프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은밀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주민 생활 통제는 과거 70년대와 80년대와 비교할 때 훨씬 약해졌으며 부패가 횡행해 관리들은 뇌물만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규제가 있더라도 이름만 있을 뿐 거의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공산주의 이념적으로 사소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북한에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란코프 교수는 단파 방송을 통해 북한에 올바른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장악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주파수 조절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최근에는 단파 라디오를 중국에서 구입해 갖고 다니면서 외국의 소식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란코프 교수는 미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많이 하도록 모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무용수나 가수들이 서방세계에서 공연하게 하고 북한 관리들이 해외 연수를 받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구 소련의 경험에서 보았듯 외부세계에 약간 노출되었던 소련의 당 관료들은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사례를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독재주의 공산 정권을 종식시키려면 군사적인 대결 보다는 사실상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일련의 미묘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방법들이 시간이 걸리면서도 얼핏 매력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고문과 관련해 란코프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제안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정권을 전복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이런 방법을 통해 북한의 평화와 개혁을 유도하자는 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Lankov: 우리는 무조건 정권전복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서 평화를 이룩하도록 반드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란코프 교수는 여러 가지 정치 압력을 통해 북한에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등소평과 같은 인물들이 나와 그들의 손으로 북한 내에서 평화와 개혁이 시작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nkov: 예를 들면 중국과 구소련의 경험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련에서는 60-70년대 초 들어서 소련 공산당 간부들도 그 체제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소련체제가 효과성,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 때, 나라의 정치 현실을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레닌그라드대학에서 한국사 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