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부시 행정부에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 촉구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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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윈회 위원장인 짐 리치(Jim Leach) 공화당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6자회담 내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 리치 의원은 17일 남한의 조선일보와 미국의 민간정책연구 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에서 현재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6자회담에 관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현 상황에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은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비록 믿을 수 없는 정권이지만 차기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포기한다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수단으로 6자회담내의 양자접촉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m Leach: Given the lack of substantive progress the question of whether supplementary or alternative approaches should be considered must be put on the table.

이어 리치 의원은 지금 미국과 북한 양측 앞에 놓인 과제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이 오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이와는 정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은 물론 북한은 더 깊은 고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핵개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im Leach: Here, I think there is a role for South Korea to play that's very significant.

한편 리치 의원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해 발효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이 법의 목적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 상황이 널리 알려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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