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존 네그로폰테 (John Negroponte)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2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약속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제재 해제나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과정에서 우선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데 부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제재들을 푸는 일은 신속히 이뤄질 성격이 아니며 또 이를 위해 북한의 상당한 핵폐기 합의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며 언제까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시한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3일 6자회담 합의 후 30일 이내에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이 핵폐기 이행과 관련해 초기 조치를 취하는 문제와 상호 연계돼 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수준과 관련한 미국의 정보판단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기로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에 과거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moderately confident)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앞으로 반드시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고농축 핵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 수준이 지난 2002년 당시 보다 낮은 수준임을 시사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납치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문제 관련 의혹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이미 일본 측에 13명에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그 중 5명을 일본에 돌려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은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달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선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중국과 남한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현안과 6자회담 합의이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