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마카오 당국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미국이 북한에 너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천영우 남한측 수석대표와 만난뒤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인 북한 자금의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Hill: (the united states supports any decision by macau...) 미국은 계좌 예금주를 인정해 자금을 풀어주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이 절차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은 합법적인 절차는 물론 불법적인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충희 북핵기획단 부단장의 말입니다.
한충희: 미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5년 동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너무나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BDA 사건의 원인이 된 북한측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규명이나 사법처리 작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인상을 북한에 줌으로써 앞으로도 북한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범하더라도 이를 응징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될 여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의 말입니다.
김성한: 백악관이 주도가 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BDA 해결을 위한 최종 결정권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하다는 것이 이곳 서울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힐 차관보도 핵시설 폐쇄와 봉인 등의 이행시한인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북한측의 반응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Hill: (We would hope that they would also be in touch with...) 우리 역시도 북한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그리고 IAEA 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또 2월 합의문 이행이라는 다급한 과제를 진척시키길 바랍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에 머물면서 북한을 방문하고 11일 서울로 돌아 오는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터 차 미국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고위층의 뜻을 북한 측에 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힐 차관보는 차 보좌관을 통해 북한측의 의중을 전달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는 이번 주가 BDA 문제 해결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를 위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서울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