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국군포로 가족 남측 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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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영윤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한국 총영사관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무르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의 남측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돈도 북한에 보내서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끝내 못꺼내고 영원히 못나오는 수용소로 갔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강제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의 남측 가족인 김모 씨는 지금껏 북송된 가족을 위해 조용히 지내왔지만 이젠 소용없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모씨의 강제 북송된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 조카입니다. 김 씨는 최근에 북한에 있는 누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북송된 후 12월에 수용소에서 동사했고 누나와 조카는 수용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탈북해서 중국에 있던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문제가 없다며 중국 정부와 얘기가 잘됐다고 말했던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가족들이 북송된 것이라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 모: 영사부 차로 가져왔다. 그런 사람을 싣고 영사부 차로 가져오게 되면 그 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북한쪽도 그런 걸 주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국군포로였던 형의 손자, 손녀가 북송된 이모씨도 그들의 탈북을 알선한 사람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2천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어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모씨: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민간집에서 하숙도 시키고 중국 왔다갔다 하면서 손해본 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고, 정부에서 혹시라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도 없고 ...서민은 사람들만 다 잃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사과도 없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

이 씨는 특히, 북송된 손자, 손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곧바로 북송됐다는 외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에 1주일 넘게 억류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포함해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은 3가족, 모두 9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 한국 총영사관측은 국군포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 공안이 대대적인 탈북자 수색에 나서는 바람에 체포돼 곧바로 북송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측 가족들은 정부가 국군포로 가족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에 이들이 북송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중국과 북한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