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군사회담 8일 열려: 철도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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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오는 8일, 장성급 군사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남북간 열차 시험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보장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측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8일부터 2박 3일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엽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1년 만에 열리는 군사 장성급 회담입니다.

남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의 말입니다.

문성욱: 정전 협정 규정에 따라 상호 통보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게 되는 만큼 안전 문제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남측이 원하는 군사 보장 조치란 열차 운행 시, 열차와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군사 분계선 통과를 보장받고 열차가 지나는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남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열차 시험 운행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 도로 통행에 필요한 상설적인 군사적 보장 문제도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남측의 이 같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미지숩니다.

남한 관계 당국은 당초 남한이 제의했던 군사 실무 회담을 장성급 회담으로 북측이 한 단계 격상 시킨 것은 북측이 이번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신중하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남북 관계의 분위기는 열차 시험 운행일 하루 전에 행사가 무산됐던 지난해 5월보다는 한층 고무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의 말입니다.

지난 회담 이후 군부가 태도를 바꿨다는 그런 표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험 운행이 절차상으로 합의하고 밀어 붙이는 모양새였다면 이번엔 군부와의 접촉을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전 경공업 회담에서 지하자원 등의 합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 교수는 북측이 꽃게 잡이 철인 6월을 앞두고 북방한계선 NLL 재조정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남한에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대선 정국이 가깝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것을 내주는 남한 정부가 아직 준비 되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는 지난 2003년에 개통된 이후 세 차례 시험운행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군사보장에 난색을 표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