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20일 의장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는데요, 무엇을 논의하는 회의입니까?
(답)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 안보 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유럽은 이미 냉전시대부터 지역 안보체제가 발달해왔고, 동남아시아도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틀이 있는데요, 동북아시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관계, 또 중국과 대만 관계 등 풀어야 할 안보문제들이 많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다같이 모여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 3월에 처음 열렸고 이번에 두 번째 회의가 열린 건데요,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답) 20일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신뢰를 구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측은 지난해 6월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해상 수색 훈련을 한 사실을 들면서, 신뢰구축 방안의 하나로 공동 수색 훈련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열리는데요, 회의 결과를 다음달로 예정된 6자회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어서 열릴 예정인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승인받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다른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와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회의는 당장 시급한 현안을 풀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다자 안보 대화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무그룹 회의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짜는 데 비해,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핵심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국인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라흐만 대표는 20일 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 동북아 평화안보체 실무그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논의될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금방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문) 지난달 6자회담 합의 따르면 8월중에 실무그룹 회의들이 열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는 지난주 중국에서 열렸는데요, 북한은 핵개발 계획 신고 단계에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이 의장국인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열렸는데요, 북한은 핵개발 계획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매달 5만톤의 중유와 에너지 발전 시설의 개보수 관련 설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다루는 두 실무그룹 회의입니다.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이달 28일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는 쪽으로 미국과 북한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로 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