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부는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취업장려금은 늘인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침을 8일 발표했습니다.
8일 남한의 통일부는 탈 ‘북한이탈 주민 지원정책 변경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1인 가구기준으로 1천만원에서 600만원, 약 6천2백달러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탈북자가 1년 이상 취업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은 3년간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 미화로 약 1만6천달러로 늘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1년차에는 450만원, 2년차에는 500만원, 3년차에는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남한 통일부는 정착금 축소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한 탈북자부터 적용하되, 취업 장려금 확대는 2005년 1월1일부터 입국한 탈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이번 방침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가 이달말을 기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중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대리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원 방침은 탈북자들이 고기잡는 법을 배워서 생활하도록 하는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침에 따르면, 탈북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장에 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종합소(센터)도 설립됩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박춘미(가명)씨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직업을 얻기란 대단히 어려우며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은 대체로 전문적인 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개정안이 탈북자들 일부에게만 해당되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취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춘미: 그 전에 10년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직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업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자체로 직업을 얻어서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그것도 난 좀 그래요. 그것도 100%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몇 명에 한해서만 해당되잖아요.
또 연령차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직업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직업 규정에도 전문적인 회사에 들어가야만 해당이 되는 건데, 식당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식당도 우리가 한 식당에서 1-2년 고정적으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삼성이나 KT처럼 고정적이고 안정된 회사에 취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발붙이기가 탈북자들은 힘들잖아요.
남한의 통일부는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을 계산할 때 각종 지원금을 제외하는 특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감안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지원금을 1천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