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핵개발 반드시 포기돼야


2004.10.05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은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누구도 핵무기를 갖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엄숙한 약속을 위배한 것으로서 포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평화군축단체인 ‘과학과 국제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 제 54차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그같이 강조하고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제사회 진출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며 ‘그리하여 북한이 미국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며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내가 2000년 6월 평양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만 이뤄진다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하며, 상호 불신이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동시 또는 병행해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당면한 최고 중요사항이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는 획기적인 변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용납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한국은 비핵원칙을 지켜왔고 , 나는 대통령 재임기간 이런 원칙을 준수했다’며 ‘최근 노무현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다시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으며 나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5대 핵보유국가들은 약속대로 핵무기를 더욱 감축하고 나아가 완전 폐기하는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며, 남아시아와 중동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리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례에 따라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도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며, 모든 비핵보유국가들에 대한 핵보유국가의 핵 공격이나 위협이 철저히 금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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