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지난주 전격적인 북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차관보는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규명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폐기 합의 이행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 핵폐기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 즉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의혹에 대한 북한 측의 완벽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Well, when the HEU program has come up, the North Koreans have said that they understan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needs to be resolved to mutual satisfaction)
북한 측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북미 두 나라가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 태도는 이 문제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던 예전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 핵시설 폐쇄에 이은 불능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북한의 핵활동 목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의 핵심은 바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의 말입니다.
David Albright: ([North Koreans are gonna have to answer a set of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US and Germany...)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미국과 독일 등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에 달렸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은 이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매우 천천히 관련 사실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처음부터 완전히 밝힐 것이란 큰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목록 신고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입수한 원심분리기 관련 장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체 기술을 개발했을 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목록의 신고를 골자로 하는 핵폐기 2단계 조치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란 엄청난 수리비용이 들지 않고서는 다시 재가동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008년에는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연료와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북미 외교관계정상화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실무대표단이 북한 측과 핵시설 폐쇄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만큼 7월 안에 6자회담 재개와 6자 외무장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힐 차관보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