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난 지 5일만에 북한은 남한 정부에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7일 앞으로 지원규모와 시기에 대해 결정한 후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양창석 대변인은 7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이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비료 30만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문은 북한에 보내는 비료의 종류별 수량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 대변인은 대북 비료지원은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에 대해 결정을 한 이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첫 출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료 지원 요청은 지난 주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지 5일만의 일입니다.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비료와 쌀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정: 비료 30만톤, 식량 40만 톤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비료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이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225만5천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비료 지원의 목적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2001년에 20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0만톤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해마다 35만톤으로 비료 지원량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료 1톤당 평균비용이 40만원, 즉 미화론 약 45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올 해 비료 30만 톤을 지원할 경우 약 1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천억원은 미화인 달러로 계산할 경우 약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남한 정부는 올 해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비료 지원을 위해 1천 80억원, 미화로 1억천불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