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우선 ‘테러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된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해 21일 관보에 실었습니다. 국무부의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무기수출 통제법과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의회에도 이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은 이들 나라에 대한 군수 물자 판매와 이와 관련된 금융편의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수출 허가 자체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재는 ‘테러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된 회계연도에 한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국무부는 매년 새로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년동안 이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테러활동에서 손을 씻은 점이 평가돼서 지난 2006년부터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 명단과는 별도로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4월말까지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남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됐고, 올해도 또다시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명단에 올랐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 ‘테러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로 지정될 경우 군수물자 거래만 제재를 받는데요, 사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적성국 관계에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수물자 거래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