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북 인민군 외화벌이에 타격줄 듯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됨에 따라,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 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화벌이 사업에도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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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기술에 대한 거래를 봉쇄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핵.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유엔 결의안과는 별도로 북한 국적의 선박의 입항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금지 등의 대북제재를 발동함에 따라, 북한의 무역활동, 특히 북한 군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의 무역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남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선군정치의 목표 아래, 2005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의 약 16%가 군대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가 자체 소요 예산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때문에 군이 무역회사를 통해 직접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980년대부터 경제난 해소를 위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기관별로 무역회사를 만들어 자기 기관에 필요한 물자나 외화를 자체 조달해 쓰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역회사가 다수 설립되기 시작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남한에 입국한, 인민무력부 출신의 탈북자 김태철(가명)씨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각 군단이나 훈련소 마다 특정 물품을 거래해 벌어들인 외화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철: 군에 필요되는 기자재나 장비 등을 사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구요. 각 군단마다, 각 훈련소 마다 벌은 외화를 가지고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상황도 있어요.

지난 80년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내고 남한에 망명해 현재 남한 통일정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환 씨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외화벌이가 굉장히 많죠. 룡성무역, 흥성무역 해가지고 북한 군내부에서 큰 무역회사들이 10여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 25총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후방총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 찬모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 정치부에서 하는 것 등, 여러 분야에서 다 외화벌이를 합니다. (거래 국가는) 일본, 중국이 가장 많을 것을 것이고.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국가와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직영의 매봉무역총회사와 유진상사,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룡성무역회사와 남해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에 있는 비로봉무역회사와 모란회사, 인민무력부 도로국 산하 은하수 무역회사 등이 있습니다.

고영환 씨는 이들 회사들은 군대에서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뿐만 아니라 송이버섯 등 농산물과 해산물을 비롯해, 금, 아연 등 광물을 두루 거래했다며,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군수산업 분야의 외화벌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