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돈을 불법으로 세탁해준 혐의로 미국으로 제재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 동결을 계기로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는 등 등 금융체제를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이런 노력이 성공할 경우 북한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상업은행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자금세탁과 관련 돼 있는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동결, 몰수를 규정하는 ‘자금세척방지법’도 마련하는 등 금융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이 미국의 제재로 묶인 지 넉달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그동안 계획경제 아래, 금융 부문에 있어 황무지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 동결을 계기로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경제 거래를 하려면 금융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동용승: 최근 북한 경제가 변화되면서, (금융체제 정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봐지고. 또 이번 BDA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 내부적으로라도 또 대외적으로라도 금융과 관련된 체제정비가 없이는 경제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봐 집니다.
동 팀장은 지난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금융체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금융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금융체제 정비과정을 배우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 팀장은 상업은행법은 제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혜택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용승: 지금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기업의 자금이 북한 재정성에서 일괄적으로 지불이 되고, 그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최근 경제변화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있어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상업은행이 본격화 되면요.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경쟁력, 운영에 있어서 없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동 팀장은 그러나 북한에서 상업은행은 내각 아래 있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가 되는 등, 북한의 통제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동용승: 사실상 상업은행 법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해더라도 중앙에 의한 계획 통제가 유지되면 상업은행 자체가 빛을 바라기 어렵겠죠.
동용승 팀장은, 중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을 취한 뒤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도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기 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맞추기 위해, 혹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도입했던 경제 제도들을 간헐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