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발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만경봉 92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틈새를 이용해 타국 선박으로 일본의 중고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케이 신문이 최근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국내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북한을 향해 출항한 외국 선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3척입니다.
선박의 국적은 러시아, 그루지야, 캄보디아, 벨리즈, 중국 등 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선원들은 대부분 러시아, 중국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선박이 일본에서 실어 간 간 화물은 주로 중고 화물 자동차, 자전거, 냉장고, 세탁기, 타이어 등 중고 제품에서 오렌지 주스, 초콜릿 등 식료품과 샴푸, 모포, 헌 옷 등과 같은 의류품과 일상 생활 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고급 식료품과 사치품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 한 결과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자의 유출이 일단 정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6일 캄보디아 화물선이 중고 자전거 등 약 9천대와 십 수대의 중고 소형 화물 자동차를 선적하고 사카이 항을 출항해 원산항으로 들어 간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중고 화물 자동차 약 25대와 중고 자전거 등 약 2백 대가 흥남 항으로 수출됐습니다.
또 4월에는 벨리즈 선적의 화물선이 사카이 항에서 중고 자전거 약 1만1천대, 중고 냉장고 약 1천대를 싣고 원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무역 통계에 의하면 작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중고 자전거는 6천 434대였으나, 이미 올 상반기 중에 이 수치를 훨씬 뛰어 넘는 중고 자전거가 북한으로 수출된 셈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이같은 움직임을 중시하고 일본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 3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 냉장고는 냉각 파이프의 구리를 분리해서 무기로 전용하고 있으며, 중고 자전거는 중국 등에 재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일본의 공안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