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연료정책을 둘러싸고, 박봉주 내각 총리가 사실상 근신처분을 받고, 주동일 전기석탄공업상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주동일 공업상이 지난해 봄 쯤 연료 관계자 모임에서, ‘북한의 연료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장군님 초대소의 전기를 당겨쓰면 어떨까’ 하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별장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이를 기업이나 일반 주택으로 돌려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 공업상은, ‘국내의 전기 사정이 마비된 상황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규탄을 받은 끝에 사실상 경질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지난해 10월, 석탄관련 무역회의 석상에서,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이대로 계속하면 북한의 연료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시민이 난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수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각은 일시적으로 대 중국 수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북한의 핵실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방위원회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획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결국 내각의 결정이 번복되고 석탄 수출이 재개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 내각 총리는 당 지도부로부터,’한동안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받고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콩고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남한에 망명한 뒤 현재 남한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고영환 연구위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북한 전역에 세워진 김정일 초대소로 나가는 전기가 상당히 많다며, 전기석탄공업상의 입장에서, 초대소로 나가는 전기를 줄이자고 제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대상이 워낙 많으니까요. 경치 좋은 모든 곳에 거의 모든 도, 온천 지역, 해변가 지역에 세워진 초대소에 들어가는 전기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 거기 들어가는 전기를 조절해 쓰자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영환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석탄생산량이나 전기 공급 등을 문제 삼아 전기석탄공업상이 경질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환: 전기석탄공업상이 경질됐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석탄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있구요, 전기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즉 군수대상이라든가 당경제(김정일 개인 경제) 등에 전기를 제대로 공급 못해 사고가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전기석탄공업상이 경질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많았구요.
고영환 연구위원은 또, 전력문제로 인해 내각 총리까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내려진 ‘근신 처분’은, 말이 근신이지 북한 말로는 ‘혁명화’ 처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근신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최대 2년까지 재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와, 혹은 최대 6년 까지 탄광이나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일반 주민들은 몇 달 째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남측에 전력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북한은 또, 중단된 경수로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