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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됐어도 합의내용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남한의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특히 6자회담 타결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한의 신용등급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에 다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줘야 하는 이자와 상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현재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 단계인 'A'로 매겨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남한의 신용등급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와 관련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챔버스 (John Chambers) 국가 신용평가위원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지난 13일 타결됐지만, 현재로서는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챔버스 위원장은 지난 1994년 타결된 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가 깨진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hambers: (The agreement has a number of immediate in the next 60 days that both sides have to fulfil.)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과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60일안에 핵동결과 에너지 지원 등 이행해야 할 조치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 시설 폐기와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북한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안겨준 뒤에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 대가로 중유 5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개발 계획을 모두 신고할 경우 추가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챔버스 위원장은 특히 6자회담의 타결에 힘입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역시 남한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이며, 남북한간의 양자회담은 이에 비해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챔버스 위원장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낮춰 급격한 통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챔버스 위원장은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과 아울러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한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제약하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챔버스 위원장은 이번 6자회담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이같은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상당히 줄겠지만, 남한의 지나친 정부 규제와 경직된 노동정책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