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인륜 범죄 국”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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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처형과 강제 노동, 자의적인 구금 등 명백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라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주장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는 19일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유엔에 북한의 인권유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세계기독연대의 보고서는 지난 7년간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상황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제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됐으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의 반인륜 범죄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처형, 강제 노동과 이주, 자의적인 구금, 고문과 박해, 납치 등 9가지의 반인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북한 주민 20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박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 기독교 단체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엄격한 계급제도와 정책결정자들만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김정일을 비롯해 북한 정치 지도부는 이 같은 반인륜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세계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Elizabeth Batha)변호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탄했습니다.

Batha: (No, I don't believe so. That's the opinion echoed by many.) “북한만큼 인권상황이 열악한 곳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상황을 분석한 지표들을 봐도 북한이 늘 꼴찌로 꼽힙니다.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유엔의 행동을 촉구한 데 대해 바사 변호사는 북한의 반인륜범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유엔진상 조사 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사 변호사의 말입니다.

Batha: (The UN must step up its action to address this and ...)

“유엔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을 역점을 두어 다뤄야 하며 따라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세계기독연대는 북한 지도부를 국제재판에 세워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게 하자는 움직임을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났다 공개 처형될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손정남 씨의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