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 색출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중국의 연대만보에 따르면, 중국의 해안도시인 옌타이시에서 탈북자 5명의 남한행을 돕던 남한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외추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은 올 해가 중국 내 탈북자와 인권운동가들에겐 더욱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4일 중국의 연대만보는 중국 옌타이시에서 탈북자 5명을 남한으로 밀입국시키려던 남한인 이모씨가 전 날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 3년에 벌금 1만 5천위안을 선고받고 국외추방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올 해 1월부터 중국 내 탈북자 5명을 옌타이시 인근에 위치한 하이양시의 부두를 통해 남한에 밀입국시키려 했습니다. 이씨에게 추방판결을 선고한 중급인민법원은 이 씨가 중국 법률을 잘 모르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아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한의 대북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적인 탈북자 검거와 탄압을 철저히 이행하는 중이라며, 올 한 해는 특히 중국 내 탈북자와 대북인권 운동가들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도희윤: 2008년 올림픽을 위해 이번 년도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탈북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들이 중국 정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해가 상당히 NGO나 탈북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저희들로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대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들조차도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도: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로 이슈화시키는 차원에서 중국 당국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더 힘들게 만들려 하고, 자기들이 곤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형량을) 봐주고 경감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사가 외국인 수용소를 방문할 경우 중국정부도 외국인에 준한 특권에 신경을 써준다고 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방형 선고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지난 2005년 중국공안에 체포돼 약 15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재미동포 윤요한 목사도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10년형에 국외추방 판결을 받았던 것 같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윤 목사는 보도대로 중국 옌타이시에서 검거된 남한인 이씨가 국외추방 판결을 쉽게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요한: 추방형으로 쉽게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직접 그렇게 잡혔으면 형을 산다고요. 근데, 빨리 나오게 됐네.
그러면서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응해 탈북자 정책에 대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윤 목사는 최근 중국 내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지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과의 통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올림픽을 기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 앞으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드라고. 오늘 내가 중국에 전화를 해봤는데...
윤 목사는 이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