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자금이 전면 해제 된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6자 협의에서 결정한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각의 대변인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1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자금이 전면 해제된 데 대해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6자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6자 협의가 조기에 재개돼 초기 단계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 지금까지 말해 온 대로 우리는 이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BDA 문제와 6자 회담과는 본래 별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IAEA 즉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사찰단이 들어가기 이전에 초기단계 조치에 관해 어느 시설을 정지하고 봉인할 것인지 6자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 사찰단을 받아 들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기 앞서 어떤 시설을 정지, 봉인할 것인지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소 타로 외상도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 가동 정지 등 핵 포기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자금 동결해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이며, 6자 회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애써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야마사키 타쿠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자민당 일각에서는 6자 협의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북한이 동결자금의 전면 해제를 받아들여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나설 경우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지원이나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10일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한 아베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성토하는 소리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