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회담 초반부터 남한의 식량. 비료 지원의 전면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남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최대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2007년 북한 농업 전망과 협력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30만 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과 중국으로부터의 상업적 곡물 수입을 더할 경우, 올해 북한의 총 식량 공급량은 470-480만 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식량차관이 재개 돼, 남한으로부터 40만 톤 내외의 식량을 제공받으면, 북한의 식량공급능력이 510-53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이 추정하는 북한의 올해 최소식량소요량이 520만 톤 정도라며, 남한의 식량지원이 재개된다면, 가까스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남한 통일부의 경우, 세계식량계획과 달리, 북한의 2007년 양곡연도 총 식량소요량을 약 65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남한의 식량지원이 이뤄지더라도 100만 톤 이상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만일, 남한의 식량. 비료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올해 식량공급능력은 470만 톤 정도로, 세계식량계획의 최소소요량인 520만 톤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통일부의 경우, 올해 북한에 식량 수입과 국제사회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식량 공급량을 450만 톤 정도로 잡고 있는데, 통일부의 소요량 추정치인 650만 톤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대 200만 톤까지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식량 재고는 4-5월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취약 계층의 경우 3월경이면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태진: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10만 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 지원해야 하는 것보다 40만 톤 정도가 덜 간 상태, 즉 재고가 이미 바닥을 맞은 상태에서 가을 수확을 했을 겁니다. 올해 4-5월 쯤 되면 식량이 바닥이 날 것입니다. 문제는, 본래부터 식량이 부족한 계층인데요. 이들의 경우 3월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봅니다.
남한 정부는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에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막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상황 뿐 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북지원을 충당해 왔던 남한의 쌀 재고량이 넉넉하지 않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쌀 가격이 많이 올라, 가공, 수송비까지 합하면, 쌀 1톤 당 가격이 400달러가 넘습니다. 무리해서 쌀 지원을 감행할 경우, 남한 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연구원은 약간 무리가 되기는 하겠지만, 남한 쌀 20만 톤, 수입 쌀 20만 톤 해서 총 40만 톤은 북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쌀을 지원한 뒤 상황을 봐 가며, 쌀 보다 저렴한 옥수수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8일 재개된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기조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끝난 뒤 인도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자고 제안했으며, 그중에는 이산가족 상봉 말고도 쌀고 비료의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후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