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해임된 박봉주 전 북한 내각 총리가, 자본주의적 성과 급여제 도입을 주장하다 해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씨는 박 전총리가 오히려 노선상의 갈등으로 해임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박봉주 전 총리는 지난 1월 열린 내각 전체 확대회의에서 월급이 기본으로 돼 있는 북한 기업에 시급제와 일급제, 주급제 등,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조선노동당 간부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급제 등은 적대하고 있는 미국 등에 많은 자본주의적 제도이며, 지출이 늘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었습니다.
신문은 박봉주 전 총리가, 북한 내 서열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200여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도를 당해 권위가 크게 손상돼, 총리직을 계속할 의욕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남한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고영환 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박 전 총리가 성과에 따른 급여제 도입을 제안했다는 설은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독립채산제 같은 것을 강화하자 하자. 즉 일한 것 만큼 아니면 생산한 것 만큼 생산을 지불을 하고 대가를 보장하자는 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급제로 하지 않고 시급제, 주급제로 하자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듣는 소립니다.
고영환 연구원은 오히려 박 전 총리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당과 노선상의 차이 때문에 해임됐을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채산제 강화를 비롯해, 당이 관련돼 있는 특수 경제 부문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영환 연구원은 이어 박봉주 전 총리를 여러 경제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영환: 내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계속 오랫동안 경제 부처 여기저기서 일했던 사람이고 북한에서 말하면 그만한 경제 전문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박봉주 전 총리는 지난해 석탄 정책을 둘러싸고 군부와의 갈등으로 사실상 근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에서 해임됐습니다. 박 전 총리의 후임으로는 김영일 육해운상이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