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계좌가 풀린 만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 합의대로 핵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풀어준다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설명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미국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받아왔으며, 그 후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린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핵문제를 풀기 위한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중유 5만 톤을 받는 대신 핵합의 초기 조치의 이행 시한인 4월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를 되돌려 받아야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부터 핵동결 조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4월 14일 시한을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송민순 장관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송 장관은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데 날짜가 며칠 더 넘어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같은 인식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함께 나누고 있다고 송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북한도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관련해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