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방코델타아시아, 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재개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지만 북한은 지금 군량미까지 방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모내기철이자 춘궁기인 요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워서 군량미까지 방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남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폭등하지 않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 심지어 지난 1월에 비해 2월에는 쌀 값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들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유로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비축하거나 배급받은 쌀을 장마당에서 옥수수로 바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이들은 풀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위해 쌀을 갖고 나가 옥수수로 바꾸기 때문인데 현재 북한에서는 쌀 1킬로그램을 세배 정도인 2.8킬로그램의 옥수수로 바꿀 수 있고 이에 따라 옥수수로 바꾼 쌀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쌀값은 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옥수수값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생산량을 440만톤 안팎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최소 300만톤 이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1인당 천7백 칼로리에 맞춰 식량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에 맞춰 본다면 54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즉, 북한 당국이 계획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백만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다는 것이 비정부기구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개개인이 비축해 놓은 식량으로 굶주림을 넘기고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남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군량미를 푼 것도 최악의 식량난을 면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권태진: 비축을 최대한 방출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 자체가 괜찮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남쪽의 지원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쌀 차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BDA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북한이 핵 폐기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린 문제여서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