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가 계속 되는 한 북한과의 핵관련 합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6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핵폐쇄 관련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애셔 자문관은 북한이 달러화를 지금도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변하기 전에는 북한의 핵협상 합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외국의 한 경찰관계자로부터 북한산 위조달러를 대량 적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북한 체제상 북한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이러한 행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중 일부 합법자금을 해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애셔 전 자문관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계좌가 깨끗할 리가 없다면서 이를 해제하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흥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최근 타결된 6자회담의 걸림돌로 떠올랐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동결자금과 관련해 앞으로 30일안에 일부 합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앞서 지난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려는 미국의 처사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David Asher: 북한 정부 관리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마카오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범죄국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셔 전 자문관은 설령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동결된 북한 자금 중 일부를 해제시킨다하더라고 북한은 국제 금융계에서 계속 경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avid Asher: 일부 북한 자금의 동결이 풀린다 해도 그동안 미국의 금융제재로 지장을 받았던 수천만 달러 상당의 북한 상업거래가 정상화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각종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동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를 계속 거부한 이유는 북한이 핵동결에 이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책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방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어떠한 핵 관련 합의도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 2005년까지 미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북한 실무조사단(North Korea Working Group)을 이끌었던 북한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