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반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월에 합의한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지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4일 북한이 지난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서 약속한 초기단계조치를 시한 내에 이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니겠냐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다웨이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일본 기자들을 만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자금 반환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 여전히 간격이 있다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4일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북한자금의 반환 문제가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시한인 4월 중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시한 내에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조치는 며칠 내에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북한자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면 합의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 4월 중순까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만 해결돼도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 후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또 미국 측은 합의 후 30일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중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했지만 그 은행에 동결됐던 2천5백만 달러는 모두 북한에게 돌려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행 등 어떤 은행도 북한의 불법자금을 송금받길 꺼리고 있어 2주가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동결됐던 북한 자금이 해외은행 자국 계좌에 이체될 때까지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글레이저 부차관보 일행이 2주째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등 미국과 북한, 중국 세 나라가 북한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3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언제 문제가 해결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는데 상황이 복잡해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가 6자회담 합의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