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은 26일, 북한 대포동 2호 문제에 관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우선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에 따르면, 작전 반경이 장거리인 북한 로켓은 1998년 이후로 더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북한은 핵무기 유예 선언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양 당국이 북한에 핵폭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핵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로켓이 미국에 위협을 준다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시기상조라고 이 신문은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인 북한의 외교 조치에 대해 워싱턴 당국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은, 마치 미국과 북한이 서로 열중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자신을 두려워하고 양보하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세계를 북한의 위협으로 놀라게 하려고, 무서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무기 체계생산을 위해 지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국제 테러리즘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간주했었던 남한에서도, 남북한이 화해하는 것을 억제하고, 동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정당화하여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맞서려고, 미국이 북한의 로켓과 핵 위협을 고안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다고 이 신문은 언급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브게니 바자노프 국제 문제 연구소 소장이 말한 것처럼,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 세계 한민족 포럼>에 참석한 남한 인사의 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북한이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시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은 이런 점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브게니 바자노프 소장은 장거리 로켓 실험 유예 약속을 오랫동안 준수한 북한이, 그 약속을 깨고자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워싱턴 당국이 더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군사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만 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미국은 북한이 평화로운 목적의 핵사용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것도 요구했다고 예브게니 바자노프 소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조속한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처럼 피고석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며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풍부한 경제 원조를 얻은 후에, 자신이 시작한 개혁에 대해 안전과 지원을 보장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시작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와 어려움 점들을 미국이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한번에 제거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예브게니 바자노프 소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명료하게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김 위원장은, 대포동 2호를 발사대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김 위원장이 통치하는 정권의 붕괴를 중국과 남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남한은 정권이 와해될 경우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가져올 지도 모를, 인도적 차원의 참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북한에 배치할 기회로서, 북한의 혼란을 이용할 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 계획은 오래 전부터 미 국방성이 세부적으로 연구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남한은 불완전한 북한 정권의 와해를 더 지연시키려고, 북한 경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상적인 것은, 남한과 중국이 북한의 시스템을 더 문명화되고 효율적이지만, 주변 국가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상에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과 남한은 북한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꼬메르산트 블라스찌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적 제제조치는 중국과 남한의 경제적 원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도 아마 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시킬 준비를 하면서, 중국이 얼마 전에 이란 편에 섰던 것처럼 자신의 편에 서도록 압력을 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