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다룰 것이라고 도널드 말리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연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핵문제에 밀려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미국 국무부의 도널드 말리 (Donald A. Mahley)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4일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원래는 동유럽의 알바니아가 미국의 지원 아래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첫 나라가 된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리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 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논의하는 틀인데, 여기서 일단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나면,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나 미사일 확산 문제도 다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타진하겠다고 말리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둘러대는 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리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도록 불능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과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북한은 지난 1998년 이론상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 뒤 작년 7월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발사한지 몇 분만에 폭파돼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은 지난 2월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주변국가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작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실패했지만,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8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작전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6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2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5천킬로미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