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년사, 경제문제 강조

북한이 새해 공동사설 (신년사)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전면 중단된 남북 당국 간 교류가 경제협력을 계기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북한의 신년사, 즉 공동사설 요지를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장명화 기자: 북한은 1일 노동신문, 군보, 청년보를 통해 밝힌 공동사설에서 그 어느 해보다 ‘경제강국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예년에는 국방력 강화가 어김없이 사설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경제 강국 건설이 가장 먼저 거론됐으며, 분량도 가장 길었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대략 세 가지의 구체적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첫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둘째, 경공업 혁명, 셋째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강화입니다.

경제문제가 군사문제보다 먼저 언급됐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나 남한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문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포한 부분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북한에서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한 예로, 남한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식량문제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남한 언론에 전했습니다.

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북한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영농자재, 비료, 경공업 제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지만,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는 실리적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북한의 경제발전 강조가 결국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공동사설이 강조한 농업과 경공업은 남북이 당국 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분야의 접촉을 계기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중단된 남북 당국 간 교류가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당국은 지난해 6월, 남측이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대신 지하자원 개발권으로 보상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공업 원자재는 신발, 비누, 섬유 등으로 대부분이 ‘인민소비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시험 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남북당국은 지난 2005년에 남측이 북측에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등에 합의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쌀 50만 톤 안팎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해왔고, 비료도 공짜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업 분야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북한의 핵문제 겠군요.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핵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

핵문제는 북한의 중요한 대외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니만큼 문제 해결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협상 상대국인 미국을 자극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북한지도부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공동사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한 ‘까다로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신년사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북한과는 달리 남한의 신년사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발표주체와 형식, 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올 한해 정책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노무현 남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가적으로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의 문턱에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환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