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핵 교착 지속 시 회담 유용성 의문 될 수 있어”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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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계속 교착상태에 머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들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2004 회계연도 업무평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4 회계연도 업무평가 보고서’에서 남한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에 있어서 미국정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로서 핵확산 금지조약에 계속 가입하게 한다는 당초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가는 과정들을 담은 실행계획을 미국이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 논의하려 들지도 않고 자기 나름의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 핵문제가 계속해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유예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관련 수출 활동은 조금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미사일 문제도 별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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