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내년에도 해결 어려워” - 남 통일연구원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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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커 내년에도 해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28일 6자회담은 내년 3월 안에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같이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06년도 정세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이 먼저 경수로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이러한 북미 사이 갈등 속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 등 강경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 등 압박정책에도 6자회담 틀 자체를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 또 남한 내 반 김정일 정서와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북한 측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원할 경우 남한이 아닌 제3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부자세습 가능성과 전문 관료 승계 가능성, 그리고 군부세력 등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2007년 이후 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남북관계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등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경협은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개성,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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