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오는 2010년 보통 수준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벨 사령관은 24일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010년에 보통 수준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더라도, 핵무기 개발의 걸음마 단계는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50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핵무기 일곱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까지 더해질 경우, 2010년쯤에는 어엿한 핵무기 보유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까?
벨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를 지킬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합의에서 중유5만 톤을 받는 대신 4월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를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며 버티다 결국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국제은행 업무에 대해 경험이 없는 만큼,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은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벨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을 통해 국제적 위신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외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요, 벨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팔아넘긴 전력으로 미뤄볼 때, 핵무기 기술이나 관련 물질도 불량국가나 미국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과 미사일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만들어 주변 국가들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