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엿새 동안 열렸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극적으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말 대 말 형식으로 그친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적용해 이행 단계에 따라서 지원폭과 시기를 달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이장균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선 합의문 내용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북한 핵시설 폐기에 따라 참가국들이 어떤 상응조치를 해주기로 했는지 전해 주시죠.
이장균 기자 : 네, 9.19 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 라는 이름의 합의문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화 단계를 취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로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조치를 취하면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고 1차분 에너지 지원은 한국측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로의 핵심장치를 없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불능화조치까지 취해지면 나머지 95만톤의 에너지나 인도적 지원이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남한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최초의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는 남한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100만톤 전체 지원비용은 5개국이 균등 분담하는 원칙하에서 먼저 남한이 5만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명시를 했죠?
이장균 : 그렇습니다.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 조치를 60일 내에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북한과 일본은 과거사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 겁니까?
네, 합의문은 9.19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 한 달 안에 1)한반도 비핵화 2)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3)동북아 다자안보협력 4)북·미관계 정상화 5)북·일관계 정상화 등 5개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그룹은 중국,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그룹은 한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그룹은 러시아가 각각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문제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나와 있다고 했고 시한도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로 돼있습니까? 또 적성국 무역규제도 언제까지 해제해 준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장균 기자 : 두가지 다 시작은 60일 이내지만 언제 완료한다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한정부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미.북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회의는 한달 안에 개최하기로 돼 있고 다음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3월19일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핵폐기 혹은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범위가 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핵무기도 포기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장균 : 이번 협의에는 제외된 내용이었고 핵시설 폐기이후 핵원료에 대한 협의 그리고 그 다음단계에 가서야 핵무기 논의가 나올 계획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군대의 실상에 대한 책을 낸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의 이정연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온 북한이 핵무기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연씨 : 지난 6.25전쟁이후 수십년간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해왔던 사업인데 방코델타아시아의 천만달러 조금 넘는 돈의 해제와 중유 50만톤 (100만톤)정도를 받고 포기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
반면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는 북한 내부의 군부강경파의 입장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타협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철기 교수 : 북한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협상하겠다는 협상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에 대한 설득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철기 교수는 이번 6자회담 타결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서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또 핵폐기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