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각국 입장 차로 공동문안 작성 난항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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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동문안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등 핵심 쟁점들에 관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 사이 주요 쟁점 사항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정의문제입니다. 북한은 남한에도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발전소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의 평화적 이용도 믿을 수 없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 등의 대북보상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이번 공동문안에는 명확한 관련 내용을 삽입할 수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 일본의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과 미사일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미상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남한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와 관련해 우선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까지 북한 핵 동결과 폐기 대상에 포함한 뒤 북한의 핵 의혹이 풀리고 북미 관계 등이 정상화되면 그 때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남한이 200만 킬로와트 대북 전력지원 제안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남한의 전 통일원 차관을 지냈던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그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잠시 그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송영대: 북한으로서는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남쪽으로부터 이미 확보했다고 간주하고 그 바탕에서 경수로 건설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핵문제 관련 간담회에서도 송 전 차관은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제안을 했다면서 대북 전력지원제안은 6자회담 장에 나가서 해야 했으면 그 양도 처음부터 200만 킬로와트가 아니라 처음에는 50만 킬로와트 쯤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그 지원 양을 늘려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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