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직 고위 간부가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당시 이 관리의 집에는 마약 15kg과 거액의 외화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남한의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는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현직 관리의 일가가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으로 지목돼 검거되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경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20여명은 서경희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회령시위원장의 아파트에서 가택수색을 벌였고, 수색과정에서 마약 15kg과 미화 약 30만 달러, 인민폐 약 20만 위안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서경희 여맹 회령시위원장의 남편과 딸도 마약 조직의 주모자로 지목돼 함경북도 보위부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서경희 회령시 여맹위원장은 마약제조나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지 않아 구속 수감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서위원장은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경희 여맹위원장은 회령시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인물로서, 그가 몸담고 있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즉, 여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즉, 사로청과 함께 조선노동당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입니다. 서 위원장은 회령시 당비서가 주관하는 ‘회령시 당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이며, 회령시 인민위원회 대의원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회령 출신의 탈북자들은 회령시 여맹위원장 정도면, 회령에서는 큰 권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 매봉회사 사장이었던 서위원장의 남편과 그의 자가용 운전수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서위원장 남편의 자가용 운전수는 함경북도 보위부에 자진 출두해 서위원장 일가가 중국에 마약을 몰래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서경희 회령시 여맹위원장처럼 현직 관리가 마약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에 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하며 관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Lankov: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은 특히 하급 간부들은 사실상 월급을 받고 못삽니다. 그냥 월급으로는 음식까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이렇게 부족한 월급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매하다 적발될 경우 제 218조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218조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또한 이런 행위를 여러 번 공모하여 했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매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한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 서경희씨 등 관련자들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