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 10만 내지 15만이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같은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03년부터 1년간 <안전보장회의> 산하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의 유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원산, 청진 등의 항만과 북한이 보유하는 선박 수 등을 조사하여 규슈, 주고쿠 지방 일대에 10만 내지 15만 명의 북한 난민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대 재해, 대규모 폭동 등 북한 체재 붕괴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남한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정부 사태에 돌입할 경우 북한에서 유출되는 전체 난민은 200만 내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가 추산한 난민 규모에는 한반도 유사시 남한에서 일본으로 유출되는 난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난민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 난민들이 적어도 1년간은 일본에 체재할 것으로 보고 체육관과 공민관 등을 개방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용능력은 수 만 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난민의 제3국 이송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작전계획>에서도 난민 대책은 중요 검토 사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 위원회의 추계를 참고하여 미일 양국의 <공동 작전 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