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는 북한 재정이 2005년에 이어 작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작년 한해 예산을 집중했지만 오히려 2005년보다 식량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200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농업과 기간산업 부문의 예산을 늘려 식량 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써야할 돈이 많아지면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곡수매 보조금을 비롯해 농업과 기간사업 분야에 씀씀이가 커졌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 정부 당국이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은 늘지 않은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작년에도 식량증산에 역량이 집중됐지만 에너지와 농기자재가 여전히 부족하고 7월에 수해마저 발생해 식량생산은 2005년의 454만 톤에서 작년에는448만 톤으로 오히려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필요한 곡물이 650만 톤가량임을 감안할 때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난 가을 거둬들인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오는 4월부터 취약계층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는 우려했습니다.
작년 한해 북한 당국은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이른바 ‘4대 선행 부문’에도 역량을 집중했지만 원자재가 부족하고 기술이 뒤떨어져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실적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이뤄진 정부투자도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송 분야에서 화물수송은 당초 계획이 달성됐지만 여객수송은 여전히 위축됐으며, 통신 부문에서는 농촌 단위까지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중국과 북한의 무역총액은 15억4천만 달러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늘었지만, 2004년도에 24%나 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과의 교역액은 1억2천만 달러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이어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두번째로 많은 태국의 경우 교역액이 3억8천만달러를 기록해 26%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최근 수년 간 태국과 거래실적이 없었던 금과 은을 작년에 수출해 모두 3천5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 당국이 적극적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내부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정상화나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