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중국거주 ‘조용히’ 용인해야” - 국제 난민단체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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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보호 단체인 Refugees International(레퓨지스 인터내셔날), 즉 ‘국제난민’은 12일 미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자의 거주를 ‘조용히’ 용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레퓨지스 인터내셔널의(RI)의 조엘 차니(Joel Charny) 정책 담당 부대표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 난민협약을 준수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난민 지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방안이 이상적이기는 해도 중국 당국의 태도로 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렇다면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oel Charny: We realize that's rather utopian.

따라서 중국 당국은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들을 강제 북송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사람과 결혼한 탈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차니 부대표는 또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 당국과 친분이 있는 미국의 대사급 이상 전직 관리를 조용히 임명해 중국과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관련 우려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임무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인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정도가 적격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함께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데이빗 호크(David Hawk) 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USA 대표는 지난 3년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속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는 점차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등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오는 여름 유엔 본회의에서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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