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시대착오적 정권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에는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박사가 2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민간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2일 ‘북한의 기근: 시장, 원조 그리고 개혁’이라는 책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북한 정권의 회복력(resilience)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land: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life expectancy of Kim Il Sung regime was being measured months if not weeks...)
"지난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 정권이 붕괴했을 당시,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 정권 수명을 놓고,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벌써 2007년인데, 아직도 북한 정권은 유지되고 있죠."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사회 조직을 독점하고 있고, 시민 토론의 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통제된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등 놀라울 정도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Noland: (Chinese and S. Koreans do not allow political much less military organizing insurgency that are organized on their territory...)
"남한과 중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정부에 대항한 조직적인 저항움직임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국내 통제는 물론, 외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도 없구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정권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는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으로 남한과의 통일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은 대북 원조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장악 효과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옥죄어 정권교체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미국과 일본이 대북 지원을 줄이고 제재를 가하는 등 북한을 옥죄려고 하면, 중국, 남한이 대북 지원을 늘려 이를 상쇄시켜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지만, 발언권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식량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land: (The bottom line is we really have no ethical choice but to engage. In effect this is a situation created by the fact that the world community cares more about the bulk of population of N. Korea than the N. Korean government does.)
"결국, 북한 식량문제에 개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윤리적인 선택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상, 북한 정권보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 대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입을 위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구 자유사회의 가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이 이번에 낸 ‘북한의 기근:시장, 원조 그리고 개혁’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굶주림과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라는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