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며 폐쇄되고 군사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미국 국무부가 5일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지원활동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5일 “인권과 민주주의 지지”라는 제목의 인권지원활동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과, 미국정부의 개선노력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국무부가 지난달초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종합해 발표한 연례 인권상황 보고서와는 다르지만 후속 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김정일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적인 사회 중의 하나라고 지목하고,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자국민들에 대한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탈북자 송환문제는 미국의 중대 관심사라면서, 중국에서 송환된 많은 북한주민들이 사형을 포함에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제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다른 나라 정부들로 하여금, 대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북한에 구체적이면서 검증가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인권은 미국 정부의 포괄적 의제 중의 한 부분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국제난민 협약 등에 근거해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송하지 말고, 유엔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내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4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시,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하다 중국공안에 체포된 김춘희 씨를 비롯해 탈북자 북송문제를 제기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북 난민과 망명 요청자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된 데 따라, 해결법을 찾기 위해 계속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미국이 9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여 미국에서 재정착하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지난해 7월 로마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해 11월에는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유엔 제3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대북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됐지만, 피지와 태국의 쿠데타를 비롯해 북한과 버어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자유억압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선 성과가 빛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