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철도 시험 운행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졌던 남북간 경제와 문화분야 공동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열차 시험 운행이 합의됨에 따라 남북은 바로 다음날 경제, 문화 관련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6년만의 남북 열차 운행을 통해 남북 교류 사업도 본격화 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 문제를 다룰 이행기구의 모체인 사단법인이 정식 발족될 예정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6월 12차 경추위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면 이를 발효시키고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문제를 총괄하는 이행 기구를 지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6월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현지 광산을 공동조사하고 남측은 다음달 27일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의 1차분으로 섬유 500t 금액으로는 80만 달러 상당을 수송하기로 하는 등 세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른 경협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사업 등은 남북간에 수차례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에 대해 원칙적 부분만 공감했다는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남북의 공동 문화 유산 발굴도 진행됩니다. 개성 만월대 유적지 발굴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월대 터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성 만월대는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고려시대 궁궐터입니다. 북한은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고분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성 역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그 대상으로 만월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 결과를 통해 만월대를 비롯한 개성 역사 유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차 시험 운행과 뒤이은 이번 경제, 문화 행사가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코델타아시아 내 북한자금의 송금문제와 이와 관련한 2·13 핵 폐기를 위한 합의의 이행 여부입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 대학원의 양무진 교수는 앞으로 진행될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 협력등의 관건은 바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양무진: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축은 지금의 사항에서 가장 큰 축은 2/13 합의에서의 이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군사 보장을 받은 철도 시험운행 이것은 그 큰 틀의 조그만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