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북한이 이란에게 소형 잠수정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이러한 군사협력이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6자회담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거래가 분명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미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는 7월 중순까지 이란에 소형 잠수정 4척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했던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란 관리들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이란에 수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소형 잠수정, 또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로 갚으려한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만일 북한이 잠수정을 이란에 제공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 잠수정으로 이 일대에 배치된 미 해군 함대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이란과 북한의 무기거래가 실제 이뤄진다 해도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진전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ruce Klingner: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현재 6자회담 진전에 모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몇 달전 미국은 북한과 이디오피아의 재래식 무기 거래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잠수정 거래는 유엔결의 1718호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2.13 합의 실천이 중요할 때인데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며 6자회담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한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박사의 말입니다.
송대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북한의 잠수정 성능이 우수할지는 의문스럽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미 외교협의회(CFR)의 마이클 레비 박사는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 수준으로 봐 잠수정의 성능도 그리 위협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거의 마지막 남은 북한의 무기 구매국 중 하나가 이란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이란이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