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25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특히 미국의회의 보수파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있는 지금과 같은 대 북한 정책에 깊은 회의를 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탐 탱크레도 의원: In light of that, do you not think that it was premature to release the $25 million to the North Koreans?
라이스 장관: Well, I really can't comment about the press reports concerning action that might have been taken by the Israelis. I can't comment on that.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를 북한을 자극할까봐 침묵하고 있다며 시리아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미국 의회는 특히 최태복 북한 최고회의 의장이 의혹의 대상인 시리아를 방문한 데 대해서도 ‘미국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라면서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하원은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운 나라에 대해 미 행정부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에 이어 북한이 핵 확산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규정한 법안도 상정된 상태여서 북한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북한이 중동국가인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는 ‘끝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북한이 의혹을 깨끗이 해명해야 할 때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직접 나서 이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정책 수립을 도운 경험을 갖고 있는 짐 프리츠텁 미 국립 국방대학교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 시도는 미국에겐 핵 개발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합니다.
프리츠텁: 북한은 이번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쉽게 의혹 해소에 나설 것 같지는 않지만, 현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진짜 위협은 북한이 한반도 밖으로 핵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도 당장 이번 의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빅터 차: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운 북한을 어떻게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길 원한다면 시리아의 핵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를 불러 오늘 오후에 북한 비핵화 관련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