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정국 해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올해도 북한이 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합의문 대목을 놓고 올해 북한이 과연 미국이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냐 햐는 문제가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측 태도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27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리비아가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 2년 반이 지난 2006년 6월에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12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세심한 검토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 관계정상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자신이 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는지에 대한 의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북한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가졌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관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은 미국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마친 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합의 후 6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언제까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쉽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를 보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87년 남한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저지른 다음해인 88년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4월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외에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그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